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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박종각 의원 5분 발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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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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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성남시 알뜰한 재정관리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3만 성남시민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천과 운중천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이매, 삼평동 출신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알뜰한 재정관리를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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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현황>

우리 성남시는 4차산업 중심도시,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22년 예산규모는 4조3천억이며, 재정자립도는 62.2%로
타 지자체 보다 우수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칫, 넉넉한 재정이라고
잃어버린 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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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성남시 운용 금리 자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눈여겨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연합회에 각 금융기관들의 공시된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10월 NH농협의 정기예금 최고우대 금리가 년4.42%입니다.
그러나, 지금 좌측에서 보시는 표의 금리와는 달리 우측에 있는
성남시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 금리는 년 2.15%입니다.
무려 2.27%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2.27%를 우리시 금고은행에서 운영되는 년간 평잔금액 1조에
대입하면 227억의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눈앞에서 날려버리고 있는
것을 알게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좀 더 이자수익을 내어서 성남의 어려운 시민들을 도운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본 의원에게도 해당과에서는 금리결정 과정을 대하여 업무상 비밀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 합니다.

숨긴다고 숨겨 질 일입니까?
우리시는 금고 은행 간 협력사업비로 협찬금을 금년에도 1,195백만원
받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화로 금리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다음은 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금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NH농협과 하루 빨리 합리적인 금리조정을 진행
하여야 하지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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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성남시 돈은 눈먼돈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참으로 굴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중에서도 잘못 된 곳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조사 및 향후 추진을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전문성 없이 무관심으로 시정에 임한다는 것은 93만 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본의원이 제언한 사항을 직접 챙기시어 알뜰한 성남시
재정관리를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한가지 한가지 우리 모두가 챙겨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야 할 ‘우리 성남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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