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용 결사반대”… 광주역세권2 토지주들, 공공주택지구 전환에 집단 반발
28일 긴급총회 열고 대응책 논의… “8년간 추진한 사업, 충분한 협의 없이 바꿔선 안 돼”
광주역세권 제2단계 개발사업을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역세권 제2단계 개발사업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광주농협 본점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전환 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토지주들은 일제히 피켓을 들고 “LH 수용 결사반대”, “토지주 다 죽어! 죽어야 끝나나?” 등의 구호를 내걸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 2018년 시작된 사업… 수년간 행정절차 진행
광주역세권 제2단계 개발사업은 광주역 일대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돼 왔다.
당초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수용과 환지를 병행하는 방식이 논의됐고, 일부 토지주들은 집단환지를 선택하는 등 사업에 참여해 왔다.
특히 기존 사업은 약 3,516가구 규모로 추진돼 왔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진행돼 왔다.
토지주들은 이처럼 오랜 기간 사업을 준비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왔는데,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정부가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 사업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기존 3,516가구에서 LH 4,500가구 공공주택으로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광주역세권 일대를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제시했으며, 약 48만㎡ 부지에 4,5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기존 광주역세권 제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물량이 3,516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00가구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와 LH 입장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기존 사업을 믿고 수년간 기다려온 토지주들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다.
토지주들은 특히 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주택지구로 바뀌면서 토지 수용 방식과 보상, 환지, 재정착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리 땅을 왜 우리와 상의 없이 결정하나”
이날 총회에서 토지주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협의’였다.
토지주들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자신들의 재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기다려왔고 기존 사업에 맞춰 각종 준비를 해왔는데, 새로운 사업방식을 추진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지난 수년간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다려왔다”며 “기존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LH 공공주택지구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토지주들이 입게 될 재산상 불이익과 혼란에 대한 대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토지주들은 기존 집단환지 방식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 만큼, 사업방식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반대 의견서 6,500명… 집단 대응 본격화
토지주들의 반대 움직임도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최근 LH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 관계기관에 전달했으며, 약 6,500명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은 기존에 추진해 온 광주역세권 제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존중하고, 사업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토지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보상 및 재정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주택공급 확대’와 ‘재산권 보호’ 해법 찾을 수 있나
광주역세권 제2단계 개발사업은 이제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앞세우고 있고, LH 역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광주지역의 주거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지주들은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토지주의 재산권과 기존 협의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단순히 3,516가구냐 4,500가구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토지주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기존에 진행된 행정절차와 계약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날 긴급총회에 참석한 토지주들은 피켓을 들고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향후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광주역세권 제2단계 개발사업이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와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앞으로 광주시와 LH, 정부 그리고 토지주들이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래 이날 채택된 결의문
[결의문]
광주역세권 2단계 공공주택지구 편입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원안대로조속히 이행하라!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역동, 양벌동 일원의 토지주 일동은 지난 8년간 주민권리와 재산권을극도로 제약당한 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해 온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완성을고대해 왔다.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리고 광주시는 주민들과의 사전 단 한 차례의설명회나 협의도 없이,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본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일방 편입·발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는 수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참아온 지역 토지주들을 기만하고, 강제수용을 통해 주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빼앗으려는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독단적 행정 폭력이다.이에 광주역 2단계 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전체 토지주 일동은 우리의 터전과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LH는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광주역세권 2단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하나. 광주시는 9년이상 참아온 토지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미분할 혼용 방식)을 원안대로 즉시 추진하라!
하나. 일방적인 강제수용을 전제로 한 어떠한 행정 절차도 거부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모든 법적·행정적·실력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파행의책임은 전적으로 국토교통부, LH, 그리고 광주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8월 28일
광주역 2단계 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토지주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