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참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꿈의학교는 지원단체 수에 비해 선정되는 단체 수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꿈의학교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 중도 포기는 다른 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꿈의학교 선정단체의 운영 중도 포기 현황은 2019년도 2%, 2020년도 8%, 2021년 9월 현재까지 3%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중범 의원은 “다른 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중도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도교육청이 정한 향후 1년간 참여자격 제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중범 의원은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공간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김대중홀에 대해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에 대한 시설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활용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김대중홀 개관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연을 열거나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를 초청한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주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공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