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월부터 아파트 경 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조경작업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 주택 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 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 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충남, 대전, 인천 등지 경찰 서들이 최근 관할 구역 아파 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렸다.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것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 는 그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 비 운영이 경비업법을 위반 하는지 경찰이 단속에 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경고로 받 아들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 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 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 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 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 류된다. 아파트 경비는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 으나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나 청소, 제초작업, 조경관리, 택배 처리, 때로는 주차대행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 원래 법령이 그랬다 하더라 도 지금으로선 경비 일만 하 는 아파트 경비원은 찾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각종 허드렛일을 떠안고 있 으면서 때로는 입주민의 각 종 갑질에 시달리기도 하지 만 아파트 경비 업무가 노령 층의 든든한 일터로 자리 잡 은 것도 현실이다.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 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된다 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 경비원을 해고하면서 이를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 체하고, 경비원들이 해 온 나 머지 다른 일은 별도의 용역 을 고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 자는 “경찰청 해석대로 원칙 대로 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 용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 어진다”며 “젊은 경비를 들 이거나 전자경비로 대신하고 다른 일을 맡을 관리원을 채 용하면 결국 관리비 상승으 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 했다. 

경찰로서도 현행법 위반 사 안임에도 지금까지 현실을 감안해 개입을 보류해 왔으 나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이다. 특히 2018년 말 내려진 법원 판결은 경찰이 더는 경 비업법 위반 문제를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 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 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 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아파트 경비업 체에 대해 경비업법 준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비 외 모든 업 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주차 관리 업무는 경비업 영역에 속한다고 밝 혔다. 

불법주차 단속은 주차 장 안전관리와 직결되기 때 문이다. 택배의 경우 택배 보관이 도난 방지를 위한 행위로 판 단되면 허용될 수 있다고 경 찰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단 지에 무인택배함이 있음에도 경비원이 택배를 보관하면 곤란할 수 있다. 택배를 주민 의 집까지 배달하는 행위는 명백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다. 경비원이 경비 외 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하려 면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 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 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이후 경찰이 실제 단속이 들어가 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고 같이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 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함 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법원 판 례 때문에 아파트 경비에 대 해 경비업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려고 지시를 내린 것” 이라며 “바로 시행할 경우 혼 란이 있을 수 있어 유예한 것 이며, 그 전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 고 있다”고 말했다. /서승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