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위>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은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 역시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노후된 거주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올해로 우리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입니다.
1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한 것입니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입지요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규모로 조성된 만큼 한꺼번에 진행되는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큽니다.
국가가 주도한 사업이었던 만큼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큽니다.

35년-40년 전 눈높이로 설계된 아파트로는
국민소득 3만 5천달러, 이미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높은 주거환경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재건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재건축 규제를 부동산 가격안정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쾌적한 주거 여건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신도시 재건축은 특정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을 위함이 아닙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조성단지 노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재택의 공간, 놀이의 공간, 문화의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써 작은 사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래된 낡은 아파트가 아닌 쾌적하고 서비스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재건축’은 앞서 말씀드린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사회적 효용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 상향하여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건축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저성장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제로에너지 아파트로의 전환은 단순한 관리비 절감이 아닌 세계적 트랜드인 탄소 중립을 앞당김으로써 그린뉴딜을 실현할 것이며, 공간 구조 재설계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담아 지난 달 저는‘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노후 아파트들이 즐비한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의 법정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재건축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의 선택 기회를 박탈해서도,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국회와 전문가가 만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나가고,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저희 더불어민주당‘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특위의 출범은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재건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특위에서 혜안을 모아주실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